대학 등록금 심의 투명성 높이는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장학금 우선지원 범위 확대 검토
교육부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교내장학금 우선지원 범위를 바꾸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수렴은 12월 7일까지이며 아직 시행된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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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28 사회
이주배경인구 280만9,584명, 전체의 5.4%…외국 국적자와 한국 국적자를 함께 포함한 통계
2025년 11월 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280만9,584명으로 전체의 5.4%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발표된 통계로 외국 국적자와 한국 국적자를 함께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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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중대 사고 제재와 노동자 작업중지권 단계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 작업중지권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은 2027년 시행 예정이며 조항별 적용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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