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월요일

기준 시각: 2026년 10월 5일 오전 7시 3분, 한국시간

오늘의 정치 핵심

• 2026년도 국정감사가 내일인 10월 6일 시작된다. 국회사무처 집계 기준 감사 대상기관은 846곳으로 지난해보다 36곳 늘었다. 여야는 국감의 초점을 각각 민생·정책 점검과 현 정부 국정운영 검증에 두고 있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2000833

•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사법권 독립·권력분립 문제와 연결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출석 요구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is: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1004_0003813953추가 출처

• 국방부는 북한이 10월 3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한미 방어자산으로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10월 4일 평가했다. 한국 군은 700㎞ 이상 비행했다고 분석했지만 북한은 1,000㎞ 비행과 극초음속·변칙기동 능력을 주장해 세부 제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4029500504추가 출처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권 내부의 인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4일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은 채 개혁이 정치적 공격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김 후보자 논쟁과 연결하는 것은 언론의 해석이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04019700001추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