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COP17, 연간 5,000억 달러 규모 유해 보조금 개혁 추진…콜롬비아·핀란드 주도
10월 26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콜롬비아와 핀란드가 주도하고 프랑스가 지원하는 '목표 18의 친구들(Friends of Target 18)' 협력 움직임이 공개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생물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는 보조금과 경제적 유인을 확인하고 개혁을 돕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국제 실행체계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 10월 26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콜롬비아와 핀란드가 주도하고 프랑스가 지원하는 '목표 18의 친구들(Friends of Target 18)' 협력 움직임이 공개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생물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는 보조금과 경제적 유인을 확인하고 개혁을 돕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국제 실행체계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의미: 생물다양성협약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목표 18은 2025년까지 유해 유인을 확인하고 2030년까지 이를 연간 최소 5,000억 달러 규모로 점진적으로 감축·폐지·개혁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이날 새로 마련된 기금 5,000억 달러나 곧바로 집행할 예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산림 훼손을 부추기는 지원이나 토양·수질에 피해를 주는 농업 투입재 지원 등을 재설계하면 생태계 보호와 재정 운용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도 농업·어업·산림·개발 지원의 환경성과 평가와 연결해 살펴볼 사안입니다.
확인과 불확실성: 로이터의 공개 전재 본문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UNDP BIOFIN의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개별 국가의 확정적인 보조금 폐지 목록, 참여국 전체 명단, 새 협력체의 운영규정과 개혁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5,000억 달러'를 현재 유해 보조금 총액 또는 이미 절감한 금액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