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COP17 최종 합의…‘예레반 경로’ 채택했지만 2030년 목표 달성은 여전히 불투명
COP17은 예레반 경로를 채택했습니다. 재원 약속과 실제 지급, 향후 재원체계 기준 합의와 기구 가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10월 31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가 막을 내리고,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행동을 가속하기 위한 ‘예레반 경로(Yerevan Pathway)’를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는 10월 19일 시작됐습니다. 당사국들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목표에 대한 첫 집단 이행평가를 검토하고, 유해 보조금 개혁과 개발도상국 재원·기술 지원, 국가 예산의 생물다양성 목표 연계, 이행 점검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사무국은 총회에서 거의 50건의 결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BD 사무국, 10월 31일 COP17 폐막 공식 보도자료 PDF
2022년 합의한 GBF에는 2030년까지 육지·해양 등 면적의 30%를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며,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유인·보조금을 연간 최소 5,000억 달러 규모로 감축·폐지·개혁하려는 목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첫 집단 점검 결과 다수 목표의 달성 속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WWF는 총회 의장국이 약 18억 달러의 재원 약속을 발표했다고 전했고, CBD 사무국의 폐막자료는 약 20억 달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실제 지급 완료액도, 2030년 연간 재원 목표 2,000억 달러를 충족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농업·어업 지원, 산림·연안 개발과 기업 공급망의 자연자본 위험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WWF, 10월 31일 협상 결과와 재원 관련 입장
토착민·지역공동체 참여를 위한 상설 보조기구의 운영규칙도 합의됐지만, WWF에 따르면 향후 상설 재원체계 구조를 정할 기준 목록에 합의했으며, 이는 새 기구의 가동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레반 경로는 실행 방향을 합의한 것이지 국가별 신규 예산 지급이나 보전 면적의 즉각적인 확대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결정문 조항의 국내 법적 효력과 재원 집행일은 추가 대조가 필요합니다. 차기 COP18은 2028년 에콰도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lientEarth, 10월 31일 합의를 국내 법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