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석유·가스 메탄 규제 재검토 제안…폐지 확정은 아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0월 27일 석유·천연가스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4년 대기오염 규칙을 폭넓게 재검토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신규·개조 시설의 배출기준과 기존 시설에 관한 주정부의 배출관리 지침이 대상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0월 27일 석유·천연가스 사업장에 적용되는 2024년 대기오염 규칙을 폭넓게 재검토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신규·개조 시설의 배출기준과 기존 시설에 관한 주정부의 배출관리 지침이 대상입니다. EPA는 개정안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450억 달러 절감하고 원유 생산을 2억1,000만 배럴 추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망이지 이미 확인된 절감액이나 생산 실적은 아닙니다. EPA 공식 안내
메탄 규제를 바꾸겠다는 제안과 규칙의 최종 폐지는 다른 단계입니다. EPA 안내는 이번 조치를 10월의 ‘제안된 재검토’로 구분합니다.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주정부 지침과 신규·개조 시설의 기준을 함께 손보는 내용이므로, 개별 사업장에 적용될 의무는 최종 규칙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EPA는 연방관보 게재 15일 뒤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게재 45일 뒤 의견수렴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고에는 확정된 달력 날짜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월 29일 현재 규제 폐지가 모두 끝났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발표가 보여주는 것은 규제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방향과 그 효과에 대한 EPA의 추정입니다. 실제 비용과 생산량, 메탄 배출량의 변화는 확정 규칙과 이후 이행 결과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반면 환경단체 EDF는 같은 날 발표 전 성명에서 메탄 보호 규정 약화가 가스 낭비를 막을 유인을 줄이고, 검증된 감축 관행을 채택하지 않는 사업자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DF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