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충격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기준 행정예고…노동자·주민 의견수렴을 절차에 포함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고용과 산업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사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고용과 산업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의 산업·고용·경제 회복 계획을 만들고, 원청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사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자체 계획은 20일 이상 공고한 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배경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나 고탄소 산업의 구조전환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와 별개로 특정 지역의 고용과 상권, 지방재정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7월 발표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이며,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지역이 충격을 받은 뒤 지원하는 방식보다 피해가 예상되는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절차입니다.
특구 신청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이라는 필수요건을 충족하면서 고용환경의 큰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제시됐습니다.
의미
정책의 핵심은 산업전환을 기업 지원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노동자의 재취업·직무전환과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까지 함께 다루도록 제도화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앙과 지역의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가 신청과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체계도 제안됐습니다.
확인한 것과 불확실한 것
현재 단계는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입니다. 아직 특정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정기간은 기본 2년으로 제시됐고 연장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고시의 세부 연장조건과 실제 지원 예산은 행정예고 이후 확정안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 먼저 신청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취재할 독자의 질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지역과 내연기관·석유화학 등 전환 압력이 큰 지역 중 어디가 실제로 신청할지, 협력업체 노동자의 의견이 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구 지정 이후 재취업률, 임금 변화, 지역 인구 유출과 같은 생활지표를 어떻게 성과로 평가할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 탄소중립 충격지역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