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장관들, 전력망 요금·전기 소비세 개편 논의…최종 법률은 미확정
EU 에너지장관들이 10월 29일 전력망 요금과 전기화 촉진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국가별 유연성 요구가 남아 있으며 12월 공동 입장 도출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 에너지장관들은 현지시간 10월 29일 룩셈부르크에서 겨울철 에너지 수급과 전기요금 부담을 논의했습니다. EU 이사회가 공개한 회의 결과에 따르면 장관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월 17일 제안한 전력망 이용요금 개편안을 검토했습니다. 10월 29일 새 법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U 이사회 공식 회의 결과
개편안은 전력망 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망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전기화를 촉진하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미터 보급을 지원하고, 전기에 부과하는 소비세가 천연가스 소비세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세제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전력망 이용요금과 에너지 소비세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회원국들은 전체 시스템 비용을 줄일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국가별 사정을 반영해 요금 산정 방식을 설계할 유연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후속 기술 검토의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이사회는 12월 에너지장관회의에서 공동 입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2026~2027년 겨울의 에너지 안보와 장기 공급 안정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가격 압력을 다루면서, 단기적인 대응과 화석연료 의존 축소, 역내 청정에너지 투자 및 공급원 다변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미 가격 안정이나 공급 확보가 달성됐다는 성과 발표와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도 전력요금에 포함된 망 비용과 산업의 전기화 유인, 수입 가스 의존도는 각각 구분해 살펴볼 쟁점입니다. 다만 유럽의 제안이 한국의 요금 인상률이나 LNG 도입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 전력 생산구성과 세제, 전력망 투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 소비세나 전력망 요금을 낮출 때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회원국별 유연성을 최종 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남은 과제입니다. 이번 회의는 정책 논의의 방향과 목표 일정을 제시했으며, 시행일과 최종 조문, 소비자 요금에 미칠 실제 효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uronews의 당일 회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회원국은 세제 조항과 전력망 요금 산정에 대한 국가별 권한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별 유연성 요구는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EU 차원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기도 합니다. Euronews 회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