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 예방 중심 안전정책 제시…12월 법 시행 준비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는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026년 10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는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전체회의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 뉴스핌 회의 보도
위원회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전환은 사후수습에서 예방으로, 부처별 책임에서 국가책임으로,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으로,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로,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는 추진 방향이며, 발표만으로 사고 감소 효과가 검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살·산업재해 등을 포함한 15대 분야의 사망자를 결과지표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행을 정기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준으로 제시된 연평균 2만3,218명은 2021\~2025년의 해당 분야 평균입니다. 2026년 현재 전체 사망자나 단일 사고의 피해 규모와는 다릅니다.
법령·예산·사업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역량 강화, 장애·연령에 따른 피난 장벽 완화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피해자·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 대변인 제도는 도입 구상 단계입니다. 이미 운영이 시작된 제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 누리집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사업의 예산·인력과 최종 시행 기준, 실제 피해 회복과 예방 성과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