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업계, 원전 재가동 가능성의 안전심사 지지…재가동 결정은 아직
대만 반도체산업협회가 안전평가와 법규 충족을 전제로 원전 재가동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산업계의 입장과 규제기관의 심사·허가는 별개입니다.
대만 반도체산업협회(TSIA)는 10월 29일 연례 행사에서 안전평가와 관련 법규 충족을 전제로 정부의 원전 재가동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반도체 공정이 정밀해지면서 에너지 수요와 탄소배출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이 산업 발전의 핵심 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원자로의 재가동 허가가 나왔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TSIA 공식 발표
산업계의 찬성과 법정 안전심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안내에 따르면 운전허가가 만료된 원전을 다시 가동하려면 사업자인 대만전력공사가 기술자료를 갖춰 허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법규와 안전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야 허가를 갱신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제도 안내
따라서 이번 성명은 반도체업계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특정 원전의 가동일이나 안전심사 결과를 확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협회가 내건 안전평가·법규 준수 조건은 산업계의 요구와 실제 재가동 사이에 남아 있는 절차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