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 DMZ 지뢰 사건 결의안 추가 채택 놓고 이견…한미동맹·전작권 문제도 쟁점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 결의안 추가 채택 여부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별도 결의안의 최종 의결과 사고 책임의 독립 판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건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할지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간사는 북한의 책임 인정·사과·재발 방지 및 국제 공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간사는 북한에 책임을 묻는 취지 자체에 이견은 없지만, 10월 14일 국방위원회가 관련 규탄 결의안을 이미 의결했다며 외통위에서 더 강경한 문구의 결의안을 반복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문구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시스
배경과 의미
쟁점의 출발점은 9월 21일 DMZ 지뢰 폭발 사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에 따른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위에서 앞서 의결한 결의안, 27일 외통위에서 제안된 별도 결의안,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한 외교 서한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27일 보도 범위에서는 외통위의 신규 결의안 최종 의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통위는 외교·통일 정책의 국회 통제와 대외 메시지를 다루므로 결의안의 표현 강도도 논쟁이 됐습니다.
국감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가 방어용 무기라는 이유로 '지뢰 공격'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은 피해 장병과 북한의 책임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물리적 원인이나 국제법적 책임에 대한 최종 독립 판정이 아니라 당사자 발언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현황을 놓고도 민주당은 자주적 대응 역량과 미국에 대한 의견 표명의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전환 조건과 한미 정보·군사협력의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확인한 것과 불확실한 것
구체적 발언과 결의안 공방은 연합뉴스·뉴시스의 당일 기사 본문을 대조했습니다. 다만 국방위의 14일 결의안 의결문 전문, 27일 외통위의 최종 회의록·결의안 원문, 지뢰 사고의 조사보고서 전체는 이번 취재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책임에 관한 정부 입장, 정 장관의 표현 해석, 여야의 외교정책 평가를 분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