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리스본 주거권 시위 재개…퇴거 규정·신규 임대료 상한 법안 철회 요구
10월 31일 리스본 로시우 광장에 주거권 시위 참가자 수천 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10월 31일 리스본 로시우 광장에 주거권 시위 참가자 수천 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로이터는 주최 측이 참가 규모를 수천 명으로 추산했으나 경찰의 별도 집계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세입자 퇴거 절차를 완화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상한을 없애는 방향의 정부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법안 철회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최종 의결 전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Reuters
해당 법안은 의회 첫 심의 단계를 통과했으나 아직 최종 의결·시행이 완료된 제도는 아닙니다. 앞서 10월 하순 경찰이 농성장을 철거하고 참가자를 체포했던 일은 이번 31일 집회와 시간상 구분해야 합니다. RTP 현장 취재에서는 31일 행진이 오후 6시30분께 로시우 광장에 도착했고, 포르투갈 옴부즈맨의 국가예방기구가 행진을 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RTP 현장보도
로이터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주택 매매가격은 2017년 이후 두 배 이상 올랐고,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역시 같은 기간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지표는 매매가격과 새 계약 임대료의 장기 변화로,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모든 임차인의 실제 임대료 상승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광 수요와 단기임대, 주택공급 제약, 가계 소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Reuters
임대차 규제 완화는 공급 및 거래 유인과 임차인 주거안정 사이에 영향을 달리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 임대료 상한이 없어질 경우 새로 독립하거나 이사하는 가구의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규제 유지가 실제 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측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시위대의 주장은 구분하되 한쪽의 전망을 이미 확인된 정책 성과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11월 1일 오전 4시47분(UTC) 갱신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30분께 광장에 진입해 밤사이 설치된 텐트 농성장을 철거했습니다. 이는 31일 집회 및 일주일 전 철거와 구분되는 후속 상황입니다. Reuters 후속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