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전력 직접구매 논쟁…특정 기업 공급 시 일반 전기요금 부담 우려
핵심 사실: 10월 25일 더팩트는 국회 박해철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2~23일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원전 생산 전력을 특정 기업에 직접 판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 전력을 일부 소비자가 확보할 경우 한전의 평균 전력구입단가와 다른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상승할 가
핵심 사실: 10월 25일 더팩트는 국회 박해철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2\~23일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원전 생산 전력을 특정 기업에 직접 판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 전력을 일부 소비자가 확보할 경우 한전의 평균 전력구입단가와 다른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원전 PPA의 시행 확정이나 일반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아닙니다.
배경과 의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관련 법안 검토에서는 특정 소비자에 대한 원전 전력 독점 공급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번에는 신중한 접근을 언급했습니다. 의원실이 한전 자료를 토대로 월성 2호기의 연간 발전량 48억 kWh를 특정 기업에 공급하고 부족분을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한 계산에서는 추가 구입비가 2025년 단가 기준 연 3,806억 원, 2026년 상반기 단가 기준 연 2,82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두 금액은 전원 대체와 가격을 가정한 비용 시나리오이며 실제 지출액이나 가구별 요금 인상액이 아닙니다.
확인과 불확실성: 10월 25일 현장 취재 기사를 열람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본 서면답변, 한국전력의 계산표, 관련 법안의 최신 조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처 입장 변화의 법적 의미와 계산의 발전량·정산단가·계통비용 가정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전 직접계약과 일반적인 재생에너지 PPA를 같은 제도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취재할 독자의 질문: 원전 전력 직접구매를 허용한다면 기존 전력시장 정산과 송배전망 이용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정용·중소기업용 요금에 비용이 실제로 전가되는지 정부와 한전의 공식 시뮬레이션은 있습니까?
현행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는 재생에너지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하는 거래를 정의합니다. 이 재생에너지 거래 규정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전 직접공급이 허용됐거나 보도에 인용된 비용 추산이 독립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