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Google은 9월 29일 유럽연합이 Digital Markets Act(DMA)에 따라 내린 두 개의 binding specification decision을 EU 일반법원에 제소했다. 하나는 Android의 기능을 경쟁 AI 서비스에도 Gemini와 동등한 방식으로 제공하라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Google Search가 축적한 ranking, query, click, view 데이터의 일부를 제3자 검색엔진과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chatbot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다.
Google은 Reuters에 해당 조치가 충분히 익명화되지 않은 개인 검색기록을 외부에 공유하게 만들고 Android의 보안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European Commission은 7월 결정에서 개인데이터 보호와 사이버보안을 고려한 다층 anonymisation 방법과, 특정 제3자 공유가 심각한 보안·데이터보호 위험을 만드는지 Google이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Commission 일정에 따르면 검색데이터 공유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2026년 11월까지 익명화 dataset을 확정하고 2027년 1월까지 가격제안을 마련하는 일정이다. Google의 법적 도전이 실제 시행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변경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배경
AI 검색과 모바일 assistant 시장에서 Google은 Search 데이터와 Android OS 기능을 동시에 보유한다. EU는 이를 경쟁사가 자체 AI·검색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보고 interoperability와 데이터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검색 query는 의료·관계·금융처럼 매우 민감한 개인의도를 포함할 수 있어 데이터 공유 범위가 넓어질수록 재식별과 오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EU 결정이 유지되면 OpenAI를 포함한 경쟁 AI 사업자가 Android의 시스템 기능과 검색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질 수 있다. 이는 Gemini 중심의 Android 통합과 Google Search의 데이터 우위를 일부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이 Google의 개인정보·보안 주장을 받아들이면 DMA가 AI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OS 접근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AI 경쟁정책과 개인정보 보호가 같은 기술계층에서 충돌하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EU 시장에 AI assistant나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팀이라면 Android interoperability와 search-data access 규정을 별도 추적할 가치가 있다. 실제 접근기회가 생기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재식별 방지, data retention, provenance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반대로 Google 생태계를 사용하는 기업은 향후 Android API와 사용자 데이터 처리정책이 규제·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Reuters — Google challenges EU orders to open up to AI, search-engine rivals
European Commission — AI interoperability on Android and sharing of Google Search data under the DMA
European Commission — Alphabet specification proceedings: sharing Google Search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