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Netlist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 Micron의 메모리와 이를 사용한 Google, Nvidia, Broadcom의 AI 제품 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Reuters가 확인한 소장에 따르면 Netlist는 Micron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이 자사 특허 두 건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Netlist는 Micron의 DRAM 장치뿐 아니라 해당 메모리를 포함한 Google, Nvidia, Broadcom의 GPU, 서버와 기타 제품까지 exclusion order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Micron은 Reuters에 해당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고 Google, Nvidia, Broadcom은 보도 시점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이는 Netlist의 주장과 요청이며 ITC가 침해나 수입금지를 인정한 상태는 아니다.
Netlist는 앞서 2024년 Micron을 상대로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4억4,500만 달러의 특허침해 배심평결을 얻었고, 8월에는 DDR5 RDIMM/MRDIMM과 관련해 별도의 ITC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분쟁의 범위가 일반 서버 메모리에서 HBM과 AI 가속기 완제품까지 넓어졌다는 점이 다르다.
배경
HBM은 GPU와 AI accelerator 주변에서 여러 DRAM die를 적층해 매우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핵심 부품이다. 최신 AI 서버는 연산칩 성능만 높아도 메모리 대역폭이 따라오지 않으면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HBM 공급망 자체가 전략적 병목이 됐다.
ITC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exclusion order를 내릴 수 있어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보다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수입금지까지는 침해 여부와 공익 등을 포함한 조사절차가 필요하다.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Netlist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단순히 Micron 메모리 매출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사용하는 GPU·서버 제품의 미국 공급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ITC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설계변경·라이선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급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AI 반도체 조달에서 기술성능뿐 아니라 특허와 수입규제도 실제 delivery risk가 될 수 있다는 사례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대규모 AI 서버를 장기 조달할 때 GPU SKU만 고정하지 말고 HBM 공급자와 대체 BOM, 제품 재인증 조건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급계약에는 특정 부품의 수입금지·법적 분쟁 시 대체 제품 제공과 납기 재협상 조건을 포함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Reuters — Netlist seeks U.S. import ban on Micron chips used in Google, Nvidia AI computing Netlist — U.S. ITC investigation into Micron memory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