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 일정에 들어왔지만, 현재 제시된 2027년 3~4월 여야 합의안 → 상반기 국민투표 일정은 민주당의 목표이며 확정된 국가 일정은 아닙니다. 출처
② 현재까지 확인된 움직임
민주당은 9월 20일 당내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대통령 연임·중임제 등 권력구조,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기본권 강화 등을 논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전문 편입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등을 자신의 기존 개헌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임 개헌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출처
③ 국회입법조사처가 본 제도적 배경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3월 보고서에서 한 번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는 전면 개헌보다 합의 수준이 높은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논의 대상으로 헌법 전문, 계엄 규정, 지역균형발전, 새로운 기본권, 기후위기 대응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민주당안이나 정부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도적 분석입니다. 출처
개헌안이 실제로 성립하려면 정당 간 정치적 선언과 별개로 헌법이 정한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현재 단계는 당내 추진체계 구성과 의제 설정 초기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확인할 포인트: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여부,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의 공식 참여 여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할지 여부, 여야 합의안 마련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