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임명권·대법원장의 제청권·국회의 동의권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절차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히 대법원장의 제청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권한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및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청구가 제기됐다는 것과 헌재가 해당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현재 종국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 배경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한 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이 결합돼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이 가운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국회 동의 절차에 올리지 않을 수 있는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기존 자료와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대법원·사법제도의 제도적 쟁점을 다루지만, 현재 손 후보자 사건의 합헌·위헌 여부를 판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쪽의 해석이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볼 단계는 아닙니다.
향후 국회 일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관련 현안질의와 대법원 국정감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기관장 자격 출석 문제와 별도로 일반증인 채택 여부는 별도 절차이므로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의 적법요건과 본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추가 협의에 들어가는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가 재개되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어떤 자료가 새로 공개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출처
뉴시스 — 대법관 재제청 갈등의 헌법적 쟁점
뉴스1 — 대통령실의 재제청 관련 입장
뉴시스 — 추석 이후 법사위 현안질의·국감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