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녀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처리되지 않은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과 관련해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2일 해당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의사결정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확인된 사실과 현재 절차
| 날짜 | 주요 내용 |
|---|---|
| 2022년 11월 21일 | 경찰이 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요청 |
| 2022년 12월 2일 | 검찰이 불송부 방침을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보도 |
| 2026년 10월 10일 | 민주당이 불송부 경위 및 개입 의혹 제기 |
| 2026년 10월 10일 | 한동훈 의원이 SNS에서 반박 |
이번 조사에서는 당시 검찰의 내부 결재 문서와 불송부 결정문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조 요청의 실제 처리 경위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④ 제도적·정책적 배경
외국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형사사법공조는 수사기관의 요청과 관계 기관의 심사·처리 절차가 연관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제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이유다.
공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실무 판단인지,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인지, 별도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⑤ 여당·당사자의 공개 입장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요청을 막은 것인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은 자녀의 전자책 판매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망상'과 '마타도어'라고 표현했다.
⑥ 입장이 갈리는 지점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검찰이 경찰의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
둘째, 한 의원이 그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첫 번째 사실관계가 확인되더라도 두 번째 의혹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자녀의 저작권 관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한 의원의 주장이 공조 요청 불송부 절차의 적법성까지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
⑦ 향후 확인할 포인트
당시 검찰의 공식 불송부 사유, 결재·보고 기록, 법무부 보고 여부, 관련 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추가 자료가 제출될 경우 의혹 제기와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