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과 리베이트 의혹, 자체감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민주당 의원들이 맞섰다. 확인된 것은 질의·자료 제출 공방과 서울시의 공식 해명이며, 계약 비리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당 조인철·김남근 의원 등은 리베이트 의혹 관련 문서 제출 부족과 자체감사 자료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고, 의혹을 서울시와 본인에게 연결하는 방식에 정치공세 성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의혹과 감사원 처리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론이 제기됐다.
③ 확인된 사실·날짜·현재 단계
서울시는 10월 19일 오전 8시 38분 공식 팩트브리핑에서 한강버스 의혹에 관한 조사 실시를 2024년 9월 6일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했고, 2026년 7월 14일 통보는 조사 인력 추가에 따른 변경 통보라고 밝혔다. 이 주장은 서울시가 공개한 자체 설명이다.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이 건조대금의 10% 규모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지만, 계약·회계 원문과 수사 결론이 확보되지 않아 확정 금액이나 위법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④ 제도적·정책적 배경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서울시의 자치사무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국정감사의 범위, 자료 제출 의무, 진행 중인 수사와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선박 건조의 적정성·공공 안전·예산 집행과 감사 기록 보존은 각각 분리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⑤ 공개 입장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거절하거나 감사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조사가 2026년 7월에야 처음 시작됐다는 보도와 달리 2024년부터 진행 중이라고 공식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의혹을 자신에게 연결하는 정치적 해석에 반발했다.
⑥ 갈리는 지점과 불확실성
서울시가 조사 착수를 통보한 날짜와 조사의 실질적인 범위·진척은 다를 수 있다. 자체조사가 시작됐다는 서울시 해명만으로 리베이트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의원의 질의만으로 리베이트 지급이나 자료 폐기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⑦ 향후 확인할 포인트
시·SH의 계약 원문, 감사 개시·변경·종결 문서, 국회 제출 자료, 수사기관의 결과, 한강버스 운영 안전 점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