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9월 말까지 아동 122명이 예비양부모와 결연돼 법원 허가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약 24만 권의 입양기록도 국가기록원 이송을 위한 보존 절차가 진행된다.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민간 입양기관 중심이던 입양절차를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했다. 초기에는 신청이 단일창구로 몰리면서 절차 지연이 발생했고, 올해 3월 1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전환, 기본교육 확대, 가정환경조사 인력 증원, 결연 심의 횟수 확대 등의 개선책을 시행했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예비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완료 가정은 3월 19일 109가정에서 9월 말 322가정으로 약 3배 늘었다. 기본교육 완료 가정은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결연 실적은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으로 늘었다.
입양정보공개 업무 인력은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됐고, 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상승했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이관한 입양기록물은 약 24만 권이며, 10월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선별소독을 거쳐 11~12월 국가기록원으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④ 배경과 원인
공적입양체계는 입양기관별로 분산됐던 절차를 공공이 책임지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입양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초기 병목으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예비양부모 교육과 조사, 결연 심의 인력·횟수를 확대한 것이다.
입양기록의 국가 보존은 성인이 된 입양인이 친생부모와 자신의 출생·입양 정보를 찾는 ‘뿌리 찾기’ 권리와 직접 연결된다.
⑤ 아동·입양가족·입양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결연 절차가 빨라지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입양정보공개 처리 확대는 성인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122명은 결연 단계 실적이며, 법원의 최종 입양허가가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9월 이후에도 결연 증가세가 유지되는지, 공적체계 전환 전후 평균 처리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양기록 국가기록원 이송이 예정대로 완료되는지와 정보공개 처리율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도 핵심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