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정치·국제

12·3 비상계엄 관련 전직 군인 8명 1심 무죄…특검은 판결에 이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는 10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