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첫 양형기준 초안…사망사고 특별가중 시 최대 15년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처음으로 적용할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기본 징역 1년 6개월~4년을 권고하고, 특별가중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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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09.23 사회
불법사금융 피해·취약채무·채무조정 중지까지 복지 위기가구 발굴정보 확대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채무조정 중지자와 수도 사용량 이상징후가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기정보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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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시 지원자 조사에서 82.7%가 ‘2028 대입 개편을 고려했다’고 응답
9월 23일 공개된 진학사 조사에서 2027학년도 수시 지원자 3,706명 중 82.7%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올해 지원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특정 입시업체의 지원자 조사이므로 전국 수험생 전체의 대표 통계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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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년’ 전문성 활용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 선정…전국 확대는 아직 다음 단계
보건복지부가 9월 23일 기준으로 금융·디지털·안전·환경·관광·법률지원 등에서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신규 노인일자리 직무 8개를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우수 시범사업을 선별한 단계이며, 곧바로 전국에서 같은 규모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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