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일 브리핑지난해 사회보장 시행계획 120개 과제 평가…11개는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에서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세부과제 의 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수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 필요 11개 로 집계됐으며, 어떤 과제가 왜 미흡했는지를 개선하는 후속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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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23 사회
사회일일 브리핑서울 옛 공항고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70호 계획…착공 전 단계
정부는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 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270호 와 지역주민용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주택은 계획 물량이며 현재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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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 지원실적에서 임원·고소득자 제외 추진…2027년부터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해 2027년부터 등기임원, 고소득자,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과 특수관계인 등을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정·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2026년 고용실적에 소급 적용된 조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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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2027년 시행 앞두고 전국 문신업소 실태조사…11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는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 을 준비하기 위해 2026년 10월 22일~11월 22일 문신업소·시술자 현황을 온라인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국가시험·면허·위생관리 기준을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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