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핵심기술 23종 수출통제 초안 제시 — API 서비스와 기술 이전 구별
중국 정부는 10월 16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 23종 을 수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AI를 포함해 생명공학·태양광 등 총 40개 기술 을 다루는 기술수출 목록 개정안의 일부다. 대상에는 모델·Agent·컴퓨팅 클러스터에 연관된 특정 기술이 포함되며, 해외에 기술 자체를 이전하거나 제한 대상 모델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반면 중국 기업이 API·웹사이트·앱·SaaS 형태로 해외 고객에게 접근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안된 통제에서 제외된다고 상무부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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