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수요일

기준: 2026년 10월 21일 오전 7시경(한국시간). 20일 발표·국정감사 결과와 21일 예정된 국회 일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오늘 열릴 회의의 의결·출석 결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오늘의 정치 핵심

• 대통령실 국감 증인 협상: 국민의힘이 김현지 현 부속실장, 강훈식·김용범 전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직자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21일 오전 운영위 논의가 예정돼 있다.

•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위협: 김여정은 19일 군사분계선에서의 한국군 경고조치를 비판하며 군사력 증강과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0일 통일부는 대화를, 국방부는 추가 도발 시 대응을 강조했다.

• 제45회 국무회의 법령안 처리: 20일 법률공포안 22건·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관리비 정보가 포함되는 임대차 신고 및 '지방우대지수' 관련 시행령안도 처리됐지만, 의결과 공포·시행은 별개다.

• 중수청장 국무회의 첫 참석: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고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수사기관장의 정례 참석이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다.

• 해병대 지휘체계 개편 계획 공개: 20일 국방위 국감에서 해병대는 2028년 해병작전사령부 창설과 작전통제권 단계적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법률 개정 및 실제 지휘권 이관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