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국정감사의 증인 명단과 날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②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월 20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그는 각종 사고·재난 당시 대통령 보고 경위, 인사 검증, 부동산·금융정책 결정과 비공식 인사 관여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③ 확인된 날짜·절차
10월 20일: 야당의 증인 요구 공개.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 운영위 전체회의 예정.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여당이 10월 30일, 야당이 10월 29일 개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기준 시각에 날짜·증인 채택의 최종 의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작년 김현지 실장의 출석 문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복수 언론이 전했다.
④ 제도적 배경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가 기관증인·일반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지, 관련 서류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감사 계획과 상임위 의결에 따라 구체화한다.
증인 채택 요구 자체가 위법 혐의의 확정이나 강제 출석 결정은 아니다.
⑤ 공개 입장
국민의힘은 현재 직책이 없거나 퇴임한 관계자라도 관련 시기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면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특정 의혹을 전제로 전현직 인사를 대거 소환해 정권을 공격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두 당의 판단은 정치적 주장이다.
⑥ 갈리는 지점과 미확인 주장
비공식 인사 개입, 재난 대응 부실 및 특정 정책 '실패의 총책임'은 야당의 문제 제기이지 확인된 법적 책임이 아니다.
반대로 '정치공세'라는 여당의 규정만으로 자료 요구의 공익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⑦ 향후 확인할 포인트
21일 운영위의 실제 의결문, 국정감사 날짜, 채택·불채택된 증인 명단, 불출석 시 사유서 및 자료 제출 기록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