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10월 15일 Reuters는 Axios의 관계자 취재를 인용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OpenAI와 Anthropic에 민사 소환장을 보내 안전 사고와 소비자 피해 대응 자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요구사항은 각각 50쪽 이상이며 안전장치, 보안 사고, 마케팅 자료,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FTC는 다른 주요 AI 기업과 연구기관 METR 관계자의 증언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penAI는 규제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uters 보도 당시 FTC와 Anthropic의 공식 답변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환장은 정보 확보를 위한 조사 수단이지 두 기업의 위법행위가 판결로 확정됐음을 뜻하지 않는다.
배경
브라우저·파일·네트워크를 직접 조작하는 Agent는 부적절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위험을 넘어 외부 웹사이트에 잘못된 제출·요청을 실행할 수 있다. 미국 감독당국은 이런 사고의 재현·보고와 소비자 대상 고지의 적절성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모델 개발사와 Agent 서비스 제공자는 모델 안전정책뿐 아니라 실제 외부 쓰기 권한, 작업 승인 이력과 사후 사고 대응을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보도된 조사 단계이므로 과징금·서비스 중단을 기정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Agent를 운영한다면 읽기와 외부 쓰기를 분리하고, 결제·신고·이메일 전송·예약 같은 행동에 별도 권한과 승인을 적용해야 한다. 시스템 로그에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외부 요청을 보냈는지 보존하되 사용자 민감정보는 최소화해야 한다.
출처
Reuters — US FTC subpoenas OpenAI and Anthropic over consumer ha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