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유엔총회에서 공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4일 비공개 합의를 어긴 공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송이 한국과의 직접 대화를 거쳐 진행된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설명은 한국 대통령의 표현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23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공개가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밝히고, 포로 문제는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의제라 비공개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연합뉴스 질의에 포로 이송이 대한민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진행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포로를 어디론가 비밀리에 보내는 것은 이상했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공개한 것은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두 사람의 신병 인도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는 주장도 우크라이나 측은 부인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
현재 공개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포로 2명의 한국 이송과 한·우크라이나 간 직접 협의입니다. 반면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에 관해서는 양측 설명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공개 합의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범위를 공개적으로 확인된 문서처럼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힐 경우 수용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실제 신병 보호와 정착 과정에는 당사자의 안전, 외교·안보 상황 등이 함께 걸려 있어 구체적인 이동 경로나 보호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개 입장과 갈리는 지점
한국 대통령은 안보와 당사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가 필요했다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사안의 민감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으로 이송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까지 비밀로 유지하는 데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쟁점은 포로의 한국 수용 여부 자체보다 양국 간 외교상 민감 정보의 공개 범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협의의 범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놓는지, 포로 2명의 법적 지위와 보호·정착 절차가 신변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되는지,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 반응을 내놓는지가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