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9월 29일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3일차 합동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추가 발견되면서, 사고 현장에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군은 아직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9월 21일 장병 3명을 다치게 한 폭발물의 정확한 종류·설치 경위·시점을 최종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고는 9월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했다.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유엔사 현장조사를 앞두고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이었다. 당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나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다.
합참은 9월 28일 공식 브리핑에서 장병 장구류 3개 품목에서 TNT 성분과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됐고, 철제 파편이 거의 없고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군 지뢰보다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브리핑에서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며 단정은 유보했다.
이어 9월 29일 군·유엔사 조사팀은 현장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 발견했다. 이 지뢰는 사고 당시 작전 장병들이 보았다고 진술한 물체와는 다른 지뢰로 평가됐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두 차례 폭발한 지뢰, 장병이 목격한 지뢰 추정 물체, 이날 새로 발견된 지뢰까지 최소 4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로 발견된 지뢰가 유실됐다기보다 매설된 것으로 판단하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합참도 북한제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군이 9월 28일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사고를 일으킨 정확한 지뢰의 종류, 매설 시점, 북한군이 어느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는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새로 발견된 북한제 지뢰가 곧바로 9월 21일 두 차례 폭발의 원인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회·여야의 공개 입장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북한제 지뢰 발견과 정전협정 위반 소지를 비판하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대북 규탄 결의안 문구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직후 조사 지연 경위와 정부 대응을 더 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정부 은폐나 지시 의혹을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폈다. 대북지원 재검토 문구 등을 둘러싼 이견도 결의안 불발에 영향을 줬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핵심은 합참·유엔사의 최종 현장조사 결과와 국과수 추가 감정이다. 지뢰의 설치 시점과 경위, 9월 21일 폭발물과 29일 발견 지뢰의 연관성, 북한 책임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가 어떤 군사·외교적 조치를 취할지가 다음 단계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사고 직전 위험평가와 작전계획, 유엔사와의 협의 및 조사 개시 시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