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9월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1월 18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구형은 특검 측의 형량 요청이며 유죄 판결이나 형 확정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국회 집결과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검 측이 제시한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추 시장의 고의적 방해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이번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을 견제해야 할 책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시장은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려 했을 뿐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최후진술했습니다.
여야의 공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구형을 두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고인 증언 등을 근거로 표결 방해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정당의 정치적·법률적 주장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적 단계와 핵심 수치
현재 절차는 기소 → 공판 → 결심공판·구형 완료 → 1심 선고 예정 단계입니다.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대구시장직을 잃을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직 상실을 확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1심 이후에도 항소·상고 절차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11월 18일 1심 재판부가 추 시장의 고의, 윤 전 대통령 측과의 의사연락 여부, 의원총회 장소 변경과 실제 표결 불참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판결 뒤 검찰·피고인 측 항소 여부와 향후 확정판결까지의 절차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11월 18일 선고
뉴시스 — 내란특검의 구형 및 피고인 측 반박
연합뉴스 — 구형에 대한 민주당·국민의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