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따라 진행하는 철책·전술도로 건설과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 체계를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 대응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② 확인된 사실·수치·배경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MDL 주변에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MDL 양측 각 2㎞ 완충 구조가 북한의 설치 작업으로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9월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로 한국 군 장병 3명이 부상했고, 합참은 10월 5일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군 당국의 조사 결과로 명시하며 북한이 이를 수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③ 정부·관련 의원의 공개 입장
정 장관은 유엔사가 앞서 북한의 설치 작업을 방어적 활동으로 본 점을 비판하면서, 이번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건 의원은 북한의 일방적 요새화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장관은 협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 장관은 북한·미국의 향후 대화에서 MDL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자신의 전망으로 언급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국이 배제된 채 경계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했고,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남북 간 직접 좌표 확인이 어려워 우선 유엔사와 북한의 협의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④ 갈리는 지점과 미확인 사항
MDL 재확정을 위한 북미 협의는 10월 7일 장관이 제시한 가능성·해석이지 합의되거나 예정된 공식 회담 의제가 아니다.
유엔사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 한국 정부의 실제 참여 방식이 무엇일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전협정 위반 판정과 향후 대응 수준은 관련 공식 발표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⑤ 향후 확인할 포인트
유엔군사령부의 추가 공식 입장, 북한의 지뢰 제거·사과 여부, MDL 이남 추가 지뢰 조사, 남북·유엔사 간 협의 채널과 정부의 후속 군사·외교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