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15일 한국일보는 10월 2일 총리공관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 축소 건의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10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 게시글로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국무회의 공개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인된 사실과 서로 다른 설명
한국일보는 익명의 복수 참석자를 인용해 국무위원들이 생중계 때 대통령에게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어떤 장관이 공개회의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 외에 집단적인 축소 건의와 SNS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은 공개 국무회의 뒤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으며 필요하면 개별 연락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회의를 축소하는 정부의 새로운 공식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도적 배경·관계자 입장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법령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은 행정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공개 범위 축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취재에 응한 참석자들은 공개 중 정책 토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총리실은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된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발언의 존재와 집단 건의 여부가 서로 다른 층위의 사실관계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향후 확인할 포인트
참석자 전원이 특정 방안에 합의했는지, 한성숙 총리가 정식으로 축소 건의를 전달했는지에 관한 회의록·공식 문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반박을 근거로 익명 취재원 발언 자체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단독 보도를 확정된 정부 내부 합의로 취급하지 않는다. 후속 국무회의의 공개·비공개 운영 시간과 정부 공식 설명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