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9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아파트 하자 판정은 총 1,952건이었습니다. 연간 판정은 2022년 285건에서 2025년 680건으로 늘었고, 하자심사 신청은 2026년 상반기만 3,667건으로 2025년 연간 3,442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경매거진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균열·누수 등으로 입주자가 하자심사를 신청하고 실제 하자로 인정된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2026년 상반기 아파트는 1,952건, 연립주택 364건, 다세대주택 324건, 도시형생활주택 308건이 하자로 판정됐고, 주상복합과 공공임대 등을 포함한 기타 집합건물은 1,207건이었습니다. 전체를 합하면 4,155건입니다. 한경매거진
판정 이후 보수가 모두 완료된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하자 1,952건 가운데 사업주체가 보수 완료로 등록한 건은 958건, 미완료 등록은 482건이었습니다. 미완료 사유에는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의 보수 거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경매거진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연도별 아파트 하자 판정은 2022년 285건 → 2023년 336건 → 2024년 528건 → 2025년 680건 → 2026년 상반기 123건입니다. 2025년 판정 건수는 2022년의 약 2.4배입니다.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1,144건 → 2023년 1,325건 → 2024년 2,811건 → 2025년 3,442건 → 2026년 1~6월 3,667건으로 늘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하자로 판단하면 사업주체는 60일 이내에 보수하고 이행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한경매거진
④ 배경과 원인
판정 건수 증가에는 실제 시공·품질 문제뿐 아니라 하자심사 제도의 이용 자체가 크게 늘어난 영향도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판정 수가 2.4배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품질이 같은 비율로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자 판정을 받고도 보수 범위나 방법을 둘러싸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장기간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도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판정 건수보다 판정 이후 실제 보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가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에서 하자 여부 판정과 조정을 수행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국토교통부
⑤ 시민·가구·주거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사전점검 단계에서 하자 내용을 사진과 문서로 남기고, 사업주체의 보수 요청·답변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1,952건·3,667건 등의 최신 세부 수치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언론이 인용한 것으로, 동일한 원자료 표 전체를 국토부 공개 웹페이지에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통계의 출처 단계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2026년 상반기에 급증한 신청이 하반기 실제 판정 증가로 이어지는지, 판정 이후 보수 미완료 사례의 처리기간이 단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건설사·하자 유형별 공개 범위 확대와 보수 이행률 역시 체감 품질을 판단할 중요한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