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고교학점제 운영자료에서 전국 12학급 이하 소규모 일반고의 1~2학년 개설 과목은 평균 25.8개, 소규모가 아닌 일반고는 29.3개로 3.5개 차이가 났습니다. 인천은 소규모 학교 18.6개, 다른 학교 29.1개로 격차가 10.5개에 달해 학교 규모와 지역에 따라 학생의 실제 과목 선택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4003500530

②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월 5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국 일반고 1,577개교의 고교학점제 과목 개설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1~2학년에 적용되고 있으며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구조입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4003500530

전국 일반고의 평균 개설 과목은 28.6개였지만, 12학급 이하 소규모 일반고와 그 외 학교 사이에 과목 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③ 핵심 수치·발표·변경점

전국 평균은 28.6개, 소규모 일반고는 25.8개, 그 외 일반고는 29.3개입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4003500530

지역별 차이는 인천이 10.5개로 가장 컸습니다. 인천의 소규모 학교 8곳은 평균 18.6개, 다른 학교는 29.1개였습니다. 이어 강원 7.4개, 전북 7.1개, 충남 6.9개, 서울 6.6개, 부산 6.3개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4003500530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과목을 맡는 교사 수도 인천은 학교당 평균 12명, 전남 14명, 제주는 30명 등 지역별 차이가 컸습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4003500530

④ 배경과 원인

고교학점제는 학생에게 더 많은 과목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과목당 최소 수강인원과 담당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곳의 강사 채용에 15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학교 전국 확대와 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도 보완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223&l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QPX에서도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학-고교 공동 교육과정이 확대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보완수단이 단위학교 간 과목 격차를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는 별도의 성과평가가 필요합니다. EduPath: https://edu.qpx.kr/news

⑤ 학생·가구·교육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더라도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이 원하는 진로 과목을 학교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 이력이 대학 진로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시간표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회의 지역·학교 간 격차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 수를 보완할 수 있지만 시간표 조정, 이동거리, 온라인 수업환경, 학교의 안내 능력까지 갖춰져야 실제 선택권으로 이어집니다.

⑥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교육부의 정규교원 777명 추가배치와 442개 소규모 학교 지원이 이뤄진 뒤 2027년 과목 개설 격차가 실제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개설 과목 수뿐 아니라 학생이 신청한 과목 가운데 실제 개설된 비율,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으로 보완된 과목 수, 지역별 교원 충원율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시된 1,577개교 전체 세부표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로 확인했으며, 동일한 원자료 전체는 공개 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⑦ 출처

연합뉴스 — 고교학점제 소규모학교 과목 선택권 좁아 교육부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QPX EduP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