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북한 외무성은 9월 24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지지국들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데 대해 “중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별도 담화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경

호주·캐나다·핀란드·독일·일본·네덜란드로 구성된 ‘CTBT 친구그룹’은 9월 22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히며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CTBTO도 당시 공동성명을 공개했습니다.

각 당사자의 입장

북한은 자신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비핵화 요구를 거부합니다. 미국·한국·일본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새 핵실험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 중단이라는 최소 조치조차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대화의 출발 조건 자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미사일방어, 한미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과 직접 연결됩니다.

앞으로 볼 것

핵실험장 활동의 실제 변화, 한미일 후속 공동입장, 미국의 대북 제재·대화 조건, 북한이 동결 또는 군비통제 성격의 협상에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Reuters — North Korea rejects call to halt nuclear tests
CTBTO — Friends of the CTBT ministerial statements
AP — South Korea proposes step-by-step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