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9월 25일 러시아가 요청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배출권거래제 일부 조치에 대한 분쟁패널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인도, 캐나다 등과 함께 제3자 참여권을 확보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배경
EU의 CBAM은 탄소배출이 많은 일부 수입품에 EU 내 생산품과 유사한 탄소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러시아는 CBAM이 수입품에 중대한 무역장벽을 만들고 EU 배출권거래제의 일부 무상할당이 사실상 수출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EU는 CBAM과 ETS가 WTO 규범에 부합한다고 반박합니다. 세계무역기구
각 당사자의 입장
러시아는 EU 조치가 WTO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WTO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기 위해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원고나 피고가 아니라 제3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왜 중요한가
CBAM은 기후정책과 무역규칙이 직접 충돌하는 대표적 제도이며, 이번 분쟁은 탄소국경조치가 WTO 규범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WTO 상소기구가 장기간 기능하지 않고 있어 패널 판정 이후의 최종 분쟁해결 경로에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9월 25일 회의에서도 상소기구 위원 선임 절차 개시 제안은 미국의 반대로 다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한국 철강·알루미늄 등 EU 수출기업은 CBAM의 탄소비용과 보고의무에 직접 노출돼 있습니다. 한국이 제3자로 참여하면 자국 수출기업에 영향을 줄 법적·제도적 쟁점에 공식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패널 구성과 심리 일정, 한국 정부의 제3자 서면의견, EU의 방어 논리, 패널 판정 이후 상소 또는 대체중재 절차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지정학 Watch
국제기구
유엔 안보리 1737 이란 제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패널의 법적 임기가 9월 26일 만료됐습니다. 유엔 공식 페이지도 현 임기의 종료일을 2026년 9월 26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9월 17일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란 관련 제재가 자동으로 해제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재 이행을 독립적으로 조사·분석·보고하는 전문가패널의 법적 권한이 종료됐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가 더 이상 이란 핵 문제를 다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감시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