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러시아 정부 예산문서를 확인한 Reuters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7년 국방비를 17.1조 루블, 약 2,026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안 13.5조 루블보다 약 27% 늘어난 규모이며, 2022년 전면전 이후 최대입니다. 향후 3년 총 국방비는 약 50조 루블로 계획돼 있습니다.
배경
러시아는 병력 충원, 미사일·드론·탄약 생산과 장비 보충을 위해 높은 군사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석유·가스 수입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 때문에 증세와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입장
정부 문서에서 2026년 재정적자 전망은 GDP 대비 1.6%에서 3.2%로 상향됐습니다. 국가부채도 2027년 GDP의 2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 예산안 단계의 숫자로 의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러시아가 단기간 종전을 가정하기보다 중기적인 고강도 군사비 지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재정정책 신호입니다. 이는 유럽의 방위비, NATO 동부전선 계획과도 연결됩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러시아 군수생산 확대가 북한의 탄약·미사일·병력 협력 수요와 연결된다면 북러 군사협력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국방예산 자체가 북한 거래 규모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볼 것
10월 1일까지 제출될 최종 예산안, 군수생산량, 증세·차입 확대의 부담, 북러 군수거래의 실제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