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이 주장하는 비밀유지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인정하지 않고 공개 사과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uters
한국 정부는 포로들의 신변과 가족 안전, 외교·안보 문제 때문에 이송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러한 비밀유지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Reuters
배경
두 북한군은 2025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고, 본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지난달 한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송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Reuters
지난 7월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당시 양국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한국 대통령실 브리핑에는 비밀유지 조건은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각 당사자의 입장
한국은 비밀유지 약속이 있었다며 사실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시비하는 이번 사안을 “외교적 오해”로 표현하며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직접 연락하며 해결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Reuters
왜 중요한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양국의 공통 안보현안이 오히려 외교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북러 군사협력 관련 정보를 얻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인도·재건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악화는 양측 모두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볼 것
우크라이나가 사과 또는 별도 설명을 내놓는지, 외교장관 협의에서 공식 합의가 나오는지, 한국 정부가 지원·재건협력·정보협력에 실제 변화를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결과를 예측할 근거는 없습니다.
출처
Reuters — South Korea's Lee threatens action against Ukraine over POW transfer
Associated Press — Seoul's anger with Kyiv over POW trans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