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우크라이나 의회는 10월 15일 해외 소포에 대한 과세, 전자상거래 투명성 확대, 정치인 금융거래 감시규칙 조정 등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EU·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원 조건 이행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해외 소포 부가가치세 20%는 이르면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약 200억~300억 흐리우냐로 추산됐습니다. Reuters
배경
러시아의 기반시설 공격으로 세수·물류가 약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전쟁 수행과 국가 운영에 외부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유동성 부족으로 일부 재건·겨울 대비 지출을 미뤘습니다.
각 당사자의 입장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세제 현대화와 EU 기준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리: 이번 법안 처리가 진전이지만 대외 채권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Reuters는 올해 남은 기간 집행이 걸려 있는 EU 지원규모를 약 290억 달러로 전했습니다.
이는 이날 전액 지급된 돈이 아닙니다.
왜 중요한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국가 재정의 안정성이 외교·안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는 실제 정책 변화지만 EU·IMF의 후속 심사와 지원금 지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우크라이나의 재정 안정은 유럽의 전쟁지원 지속 능력과 향후 재건사업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볼 것
법률 공포와 시행 일정, EU·IMF의 조건 충족 심사, 실제 지원금 집행 및 우크라이나의 후속 재정개혁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