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노동감독관이 임금체불·산재 사건 직접 수사…검사 수사지휘 폐지
10월 2일부터 노동감독관이 임금체불·산업재해·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직접 수사하는 체계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이를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지방관서장 책임체계, 본부·7개 지방청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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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2026.10.01 사회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게시물 4,840건…성적·비금전 대가 요구 141건, 계정 56개 수사의뢰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와 주류가 전체의 98.1%를 차지했고 신체접촉·성적 행위·속옷 등 비정상적 대가를 요구하는 게시물도 141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범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계정 56개를 경찰 수사 대상으로 넘기고 플랫폼 삭제·차단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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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71.1%로 OECD 최고…대졸 고용률은 평균보다 5.9%p 낮아
OECD ‘교육지표 2026’에서 한국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5년 기준 71.1%로 OECD 평균 47.5%보다 23.6%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25~64세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 86.0%보다 5.9%포인트 낮았고,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OECD 평균의 72.0%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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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신규 화학물질 63종 중 22종서 급성독성·피부과민성 등 확인
고용노동부가 9월 3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에서 제조·수입된 신규물질 63종 가운데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는 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통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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