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완화…아동수당 자동지급·위기가구 직권신청 법적 근거 마련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6법’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문과 함께 읽기
분야별 뉴스
2026.10.02 사회
신한은행 2만5천 명·KB국민은행 119명 고객정보 유출…금융당국 은행권 보안 긴급점검
신한은행에서 약 2만5천 명의 대출 신청 관련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10월 2일 KB국민은행도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외부 침해로 고객 11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보안 담당자를 긴급 소집해 외부 접속 경로와 이상징후 탐지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문과 함께 읽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 10월 6일부터…코로나19는 12일부터 순차 시작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10월 6일부터 연령대별로 시작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0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 어르신 접종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습니다.
원문과 함께 읽기
공적입양체계 전환 뒤 결연 122명…입양기록 24만 권 국가 보존 절차 추진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공적입양체계 전환 이후 9월 말까지 아동 122명이 예비양부모와 결연돼 법원 허가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약 24만 권의 입양기록도 국가기록원 이송을 위한 보존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문과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