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2027년 4월 7일까지 심의 신청
2026년 10월 8일 개정 특별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가동됐습니다.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제품·원료 관련 15개 기업 은 배상재원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배상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접수와 실제 배상금 지급은 다른 절차로, 개별 심의는 2027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문과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