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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2026-09한국시간 오전 기준

9월 24일 목요일

기준 시각: 2026년 9월 24일 오전 9시 49분(KST)

전체 개요와 조사 범위

기준 시각: 2026년 9월 24일 오전 9시 49분(KST)

자료 탐색은 BIGKinds 정치 영역부터 확인했다. 다만 자동 접근 가능한 BIGKinds 공개 페이지의 수집일 표시가 현재 날짜와 일치하지 않아, 당일 정치 이슈의 보도량 순위나 기사 건수는 최신 사실로 인용하지 않았다. BIGKinds는 이슈 후보 탐색에만 활용하고, 아래 핵심 사실은 9월 24일 오전 공개된 정부·청와대 자료와 복수 언론 보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로 다시 검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는 오늘 발생 사실을 대신하지 않고 제도적 배경을 설명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했다.

오늘의 정치 핵심

  •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이송: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고 설명했지만, 당사자 안전을 이유로 구체적 신병 처리·시기·경로는 확인하지 않았다.
  • 한미 조선·군함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도 연합뉴스 질의에 약식 회담과 조선 협력 논의를 확인했다. 다만 특정 군함 발주나 계약이 확정됐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헌법적·절차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재제청 요구의 사유·근거와 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 쟁점에 대한 최종 사법적 판단은 아직 없다.
  • 농지 전수조사: 이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고령·상속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를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심층조사 결과와 별도의 특별조치법·농지법 개정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다.
4개의 주요 이슈정치 · 국회 · 정책
01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으로”…정부는 협의 사실만 확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관련국·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당사자와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실제 입국 여부와 시기·경로 등 구체적 사항은 공개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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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재명·트럼프 약식 회담서 군함 포함 조선 협력 논의…구체 계약은 아직 미확인

한미 정상은 9월 22일 밤 뉴욕에서 만나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을 논의했다. 한국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브리핑으로 공개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약식 회담과 조선 협력 논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어떤 함정을 어디에서 몇 척 건조할지, 특정 한국 기업이 수주했는지 등에 관한 확정 계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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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법관 재제청 갈등 지속…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의 경계가 핵심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헌법적·절차적 쟁점이 장기화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서로 다른 헌법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쟁점을 확정하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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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농지 전수조사 계속 추진…투기 단속과 농촌 현실 반영을 함께 둘러싼 정책 갈등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 조치하되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례에는 정상화·양성화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사 방식이 농민의 재산권과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조사 중단·보완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자세히 읽기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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