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농지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여당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엄정 조치하되 고령·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례에는 정상화·양성화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사 방식이 농민의 재산권과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조사 중단·보완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조사 단계와 핵심 수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기본조사는 5~7월,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는 8~12월 일정이다.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7월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29일까지 올해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27.0%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27.0%는 행정정보 등을 바탕으로 심층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별된 비율이지, 27.0% 전체가 농지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심층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했던 쟁점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31일 NARS Brief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확인하며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서 조사 목적과 범위, 조사 주체와 방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농지 투기 집중 단속인지, 농지법과 현실의 괴리 확인인지, 공적 장부의 점검인지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행정 인력의 한계, 임차농 보호, 농지자산 가치 하락 우려, 특별법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 보고서는 조사 시행 전 전문가 논의를 정리한 배경자료이며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 자료는 아니다.
정부·여당의 보완 방안
농식품부는 9월 21일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고령 농업인, 상속·이농자,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목적과 구분되는 사례에는 자진정비 기간, 농지은행 위탁, 처분의무 유예 등 정상화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처분 유예와 사후 전용 추인 등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법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진 계획’ 단계이며, 이 브리핑 기준 시각 현재 특별조치법이나 관련 농지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확정 제도로 바뀐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9월 22일 농지가격 관련 반박자료에서 2026년 1~7월 평균 농지 실거래가격이 ㎡당 50,085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52,392원보다 낮지만,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하락 흐름과 비교할 때 전수조사 발표 이후 급격한 붕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6년 1~7월 논·밭 거래 필지 수는 192,674필지로 전년 동기 188,606필지보다 2.2%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통계 해석이며 지역별 체감 거래 상황과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야당의 공개 입장
이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SNS에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반발 때문에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나 상속 농지 등이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농민 간담회 등을 통해 전수조사가 농민을 투기자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고령 농업인과 임차농 비중, 농지 거래 위축 우려 등을 들며 조사 중단과 제도 보완을 요구했고, 농지은행 매입 예산 확대 등 대책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의 정치적·정책적 주장으로, 정부가 공개한 거래·가격 통계와는 평가가 엇갈린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12월까지 이어질 심층조사에서 실제 위반 확정 규모와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당정이 예고한 특별조치법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되는지, 농지법 개정안의 조문과 처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농지은행 예산과 임차농 보호 방안이 국회 예산·입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