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헌법적·절차적 쟁점이 장기화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서로 다른 헌법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이번 사안의 쟁점을 확정하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없다.
무슨 일이 있었나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취지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9월 23일 다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월 28일 공문에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과 재제청 요청이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 제청에 사실상 기속된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청와대의 헌법 해석이며, 그 자체가 법적으로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제도적 배경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발간한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 제청과 대통령 임명, 국회 동의가 결합되는 구조를 제도적 배경으로 다룬다. 다만 이 보고서는 2012년 자료로, 2026년 현재 손봉기 후보자 재제청 갈등에 대해 판단한 최신 보고서가 아니다.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적법성 판단 근거로 사용하기보다는 대법관 임명 절차의 구조를 이해하는 배경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공개 입장과 갈리는 지점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실질적 임명권이 있으므로 제청된 후보를 반드시 임명 절차에 올려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측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제청권의 구조와 맞지 않고,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도 단체별로 상반된 주장이 공개되고 있어 법리적 평가가 하나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이 위헌’ 또는 ‘대법원장이 위헌’이라고 브리핑 자체가 결론 내릴 근거는 없다. 정치권의 위헌 주장도 각각의 주장으로 구분해야 한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대법원장이 별도 후보를 제청할지,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 절차가 실제로 개시될지,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와 절차가 추가로 공개될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