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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223곳 위생법 위반…적발 후에도 96.4%가 지정 유지
그러나 이 가운데 지정이 취소된 곳은 8곳(3.6%)에 그쳤다. 나머지 96.4%는 기존 지정을 유지해, 소비자가 위생등급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사후관리 기준이 쟁점이 됐다. Yonhap News
자세히 읽기출처 2개사회 · 2026-102026-10-10
10월 10일 토요일
2026년 10월 10일 오전 7시(한국시간) 기준으로 전날 새로 보도된 사안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회생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전체 개요와 조사 범위
자료 메모
2026년 10월 10일 오전 7시(한국시간) 기준으로 전날 새로 보도된 사안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회생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BIGKinds 사회 분야를 우선 조회했으나 사이트 접속이 시간 초과로 실패해 당일 수집 기사 수와 클러스터 순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BIGKinds 순위·건수를 추정해 쓰지 않았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정치·경제 분야와의 중복을 줄이고 식품 소비자 보호, 복지·돌봄, 특수교육 접근성, 산업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네 가지 이슈를 선정했다.
QPX에서는 통합돌봄 관련 지역 실행사례와 복지 현장 칼럼을 확인해 돌봄 인력과 기관 간 연결 문제의 배경을 보완했다. 다만 QPX에 실린 견해와 실제 국정감사 통계는 구분했다. 식품안심업소 행정처분, 통합돌봄 인력·연계 실적, 특수학교 통학 통계는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언론이 인용한 수치로, 통합 원자료 표 전체는 공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료 탐색: BIGKinds · QPX 통합돌봄 관련 전문 칼럼
4개의 주요 이슈사회 · 안전 ·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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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통합돌봄 인력 82.4%가 겸직…주거·의료 연계와 지역격차가 과제로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수행인력 6,215명 가운데 5,122명(82.4%)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 인력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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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학생 2,859명 편도 1시간 이상 통학…버스 증가는 학생 증가보다 느려
10월 7일 공개된 교육부의 국회 제출자료에서 2026년 전국 특수학교 통학생 3만917명 가운데 2,859명(9.2%)은 학교에 가는 데 편도 1시간 이상 이 걸렸다.
자세히 읽기출처 3개04
아리셀 참사 경영책임자 상고심 10월 20일 선고…안전의무와 사고 인과관계 판단 주목
10월 9일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노동자 23명이 숨진 2024년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2026년 10월 20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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