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돌봄 인력 82.4%가 겸직…주거·의료 연계와 지역격차가 과제로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전국 시군구 통합돌봄 수행인력 6,215명 가운데 5,122명(82.4%)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 인력이었다.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실적은 23만2,083건으로 집계됐지만 주거복지와 보건의료의 구성 비중이 낮고 지역별 신청 처리 차이도 컸다. 더팩트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나 병원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더라도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해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 이후 축적된 신청·연계 실적과 지방정부 인력 현황이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소병훈 의원은 서비스 연계 편차를, 백종헌 의원은 현장 전담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수행인력

대상자 발굴·상담의 최일선인 읍면동 수행인력 4,840명 중 전담인력은 151명(3.1%)이었다.

152개 시군구는 읍면동·보건소에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서비스 연계확정 현황

전체 연계확정 실적은 232,083건이다. 표는 주요 서비스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비율은 연계확정된 서비스 건수의 구성비이지, 필요한 국민 중 실제로 몇 퍼센트가 서비스를 받았다는 수급률이 아니다.

연계자료의 정확한 집계 마감일은 보도에 명시되지 않아 10월 7일 국감 공개자료 기준으로 표기한다.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전국 평균 73.8%였고 대전 82.3%, 울산 53.8%로 차이가 났다. 더팩트

복지부의 통합돌봄 제도는 여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사람의 필요에 맞춰 조정해야 작동한다.

그러나 인력이 기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 대상자 발굴·상담·사후점검을 수행할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의료·주거는 단순한 생활지원보다 지역의 의료기관·주택·예산·전문인력과 연결이 필요하다.

QPX가 소개한 현장 복지 칼럼도 지역사회 연계와 종사자 처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칼럼 필자의 평가로서 국정감사 수치의 원자료는 아니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인 가구는 단순 식사·가사 지원을 넘어 방문의료,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함께 필요할 수 있다.

전담인력과 지역 내 공급기관이 부족하면 같은 제도를 신청해도 실제 연결되는 서비스가 지역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의 연계 구성비만으로 의료·주거 수요가 실제로 몇 건 충족되지 못했는지를 알 수는 없다.

정부가 읍면동 전담인력을 얼마나 배치하는지, 의료·주거 서비스의 신청 대비 연계율과 실제 대기기간을 공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편차를 단순 순위로만 비교하기보다 신청자의 건강상태·서비스 필요도와 지역별 기관 공급량을 보정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통합 원자료 전체는 공개 웹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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