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재제청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청와대는 23일 오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갈등은 유지되지만 즉각적인 헌재 절차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다.
- 유엔총회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대화 조속 재개, 단계적 핵·미사일 문제 접근과 함께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 대미 전략투자: 정부는 국회에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2,000억 달러 대미 전략투자의 첫 사업으로 보고했다. 후속 원전·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추가 협의·사업성 검토 단계다.
- 공소청 출범: 10월 2일 출범할 공소청은 현행 법정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인 1,900명 안팎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일반직·수사 인력도 대폭 조정한다. 법정 검사 정원 자체의 감축은 출범 뒤 외부 조직진단과 법 개정이 필요한 후속 단계다.
- 인사: 이 대통령은 22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소영 장관의 청문경과보고서는 국회 산자위에서 채택됐으며, 이정현 차장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의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자료 탐색 기준: BIGKi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