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관련국 간 대화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도 제시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관련국이 오랫동안 논의해 온 과제라고 설명하면서, 멈춰 있는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한국이 당사자 간 대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고도화 중단, 축소, 장기적인 ‘핵 없는 한반도’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즉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이다. 실제 북미대화 재개 여부와 북한·미국·중국 등 관련국의 호응 수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호르무즈와 홍해의 해상 봉쇄·공급망 충격을 언급하며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협력 공간을 넓히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유엔 개혁과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지지 입장도 밝혔다.
제도·정책 배경
청와대는 순방 전인 9월 21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유엔총회 연설의 핵심 의제로 유엔 개혁,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예고했다. 따라서 이날 연설은 돌발적인 정책 전환이라기보다 정부가 최근 제시해 온 평화공존 구상을 국제무대에서 구체화한 성격이 강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월 23일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통일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예고하면서 북핵 현실 장기화와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비핵화 우선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 평화공존, 교류·정상화·비핵화를 병행하는 접근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토론 의제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현재 구상을 승인하거나 평가한 공식 결론이 아니라, 국회 조사기관이 최근 제기한 정책 논의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공개 입장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면담은 확인됐지만, 북한이나 미국 정부가 이날 제시된 평화체제·단계적 접근에 대해 새롭게 공식 수용 입장을 냈다는 사실은 기준 시각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미대화 재개가 임박했다’거나 ‘다자협상이 시작됐다’고 표현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향후 북한·미국·중국 등 관련국의 공식 반응, 북미 간 실제 접촉 재개 여부,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핵·미사일 접근이 기존 비핵화 정책·한미 공조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건설적 기여국 연대’가 기존 IEA·유엔·다국적 협력체와 어떤 차별화된 구조를 갖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청와대 -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방문 사전 브리핑, 연합뉴스 - 한반도 평화체제·다자대화 관련 기조연설, 연합뉴스 -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한반도 평화전략 세미나 자료, UN -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