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핵심 한 줄
10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예산 조정 방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위기 진단과 대응 방식의 적절성을 질의했고 추 지사는 재정 현실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다고 답했다.
② 확인된 사실과 제도적 배경
추 지사는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했고,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 지방재정 운용과 시군·복지 사업예산 조정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등도 비상 선언의 필요성과 지방채 발행 등 다른 재원 조달 방식의 검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세입 구조의 제약과 기존 도정의 재정 문제를 설명하면서 민생 필수 예산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 공개 입장과 이견
민주당 일부 의원은 도민과 정치권에 혼란을 줄 수 있었던 발표 방식과 대응 순서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선언의 근거와 도지사 관사·관용차 운영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관사는 전세이며 계약 종료 시 반환하고, 관용차는 사용 연한 경과에 따라 전임 도정에서 구매가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국감에서의 지출 관련 의혹 제기가 곧 회계 위법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④ 확인할 수치·향후 확인할 포인트
언론이 언급한 관사 금액 약 12억 원은 국감에서 제기된 질문의 맥락에 있는 수치다. 이번 확인에서는 경기도의 세입 전망 원자료, 채무 비율, 사업별 삭감액 전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도 제출 재정 자료, 2027년 예산안, 지방채 대안의 실효성, 예산 조정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