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과 발생 경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0월 15일,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같은 날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선거 관리의 기록 정확성과 공적 책임을 둘러싼 수사다.
확인된 사실·수치·수사 단계
특검 설명에 따르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에서 확인된 5곳에 새로 확인된 25곳이 더해졌다. 특검은 투표소별 시간대별 기록과 전산 로그를 분석하고 선관위 직원 7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15일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 수사관 20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8명 등 31명이 투입됐으며,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다고 보도됐다. 현재 단계는 특검 수사와 강제수사이며 기소·유죄 판결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제도적 배경과 당사자 입장
투표자 수의 시간대별 집계는 선거 과정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행정 기록이다. 특검은 일부 지역에서 시간대별 숫자를 잘못 입력한 뒤 사후 수정하거나 이후 시각에 같은 숫자를 반복 입력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발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투표 종료 뒤 최종 투표자 수는 정확히 입력됐다. 따라서 시간대별 기록 허위 입력을 곧바로 실제 투표수 또는 당선 결과 조작으로 등치할 수 없다. 선관위 측의 사건별 공식 반론과 관련 공무원의 구체적 진술 원문은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갈리는 지점·미확인 사항·다음 확인 포인트
고의적인 기록 위작인지,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관리상의 부실이 어떤 범위까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선거 결과 자체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이번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 수사대상자와 혐의별 증거, 특검의 후속 발표, 선관위의 공식 설명, 기소 여부, 시간대별 원본 로그의 검증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 특검 발표·7곳 압수수색(2026-10-15)
SBS — 기존 5곳 외 25곳 추가 확인 보도(2026-10-16 00:25)
YTN — 허위 입력 방식과 별도 계약 관련 수사